약국 간판·광고규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나|

"미국 00약대 박사학위 취득", "약국운영 경력 20년"

약국명칭과 전화번호 외에는 표시할 수 없었던 약국 간판 내용이 한층 다양해 질 전망이다.

또 약국 광고도 별도의 규정만 지킨다면 약사가 자율적으로 문구를 작성, 약국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5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약국 간판 표시나 광고문구를 약사 자율적 판단에 맡기 겠다는 것이다.

기존 약국간판·광고는 법에 규정된 사항만 할 수 있는 이른바 포지티브(Positive)방식이었다. 따라서 약국 상호명과 전화번호만 표시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네거티브(Negative)방식이 도입이다. 즉 비방·비교광고 등 금지규정만 준수한다면 약사가 자율적으로 간판 표시내용과 광고 문구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약사는 약국 간판 금지사항 4개 규정만 준수하면 모든 내용을 간판에 담을 수 있다.

예를 들어 '00약대 수석졸업', '외국00대 박사학위 소지', 'Since 1990', '사랑과 믿음을 주는', '약국운영 경력 20년' 등 약사 경력과 학력, 홍보문구 등을 간판에 표시할 수 있다.

단 ▲제약·도매업소와 혼동 ▲한약·수입의약품·특정질병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내용 ▲의료기관 명칭과 유사하거나 유사 질병명 표시 등은 할 수 없다.

또 약국 광고도 총 7개의 금지규정 외에 약사 스스로 문구를 만들어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다.

제한 규정은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가 없는 약국의 한약조제표시 ▲특정질병에 대한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내용 ▲소비자 오인광고 ▲다른 약국과의 비교광고 ▲타약국 비방 ▲의료기관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문구 등이다.

그러나 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광고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 사항 외에 모든 약국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약국 간판과 광고물은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간판의 경우 신규개업 약국이나 리모델링 약국들 위주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약국들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국 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도 "간판에 다양한 정보를 삽입하면 오히려 미관을 해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간판은 약국의 얼굴이니 만큼 간결한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른면 5월 말부터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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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표지판 표시 및 광고 금지사항 개정안
<약국 표지판 표시 금지사항 4개>

①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②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③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④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표시

<약국 광고 금지사항 7개>

①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의 자격이 있는 약사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약국의 경우 한약조제표시
②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③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④다른 약국과의 비교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환자 등을 부당하게 유치하기 위한 광고
⑤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약국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⑥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⑦약사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표시하거나 암시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  

강신국기자 (dreamdrug@dreamdrug.com)